법적규제별 정보관리 목록 표
NO. 법규분류 규제내용 물질분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조항] 법 제20조(사용신고 등) 시행규칙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고압가스의 저장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 등)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을 특정고압가스라 한다. (1) 저장능력 250㎏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5) 자동차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대상 (1)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 급식소로서,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등) ○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3)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이상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4) 저장능력 250㎏이상 5ton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자동절체기에 의해 용기를 접합한 경우에는 500㎏이상 5ton미만) (5)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상의 사항을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해당관청은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특정고압가스
9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노동부)
8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특별관리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422조, 439조, 440조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CMR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특별관리물질이란] □ 정의(제4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 환기설비(제422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도 포함) □ 취급일지(제439조)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한다. □ 물질의 고지(제440조) : 해당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대상] 산안법-특별관리물질 1. 유기화합물 (1) 벤젠 (2) 1,3-부타디엔 (3) 사염화탄소 (4) 포름알데히드 (5) 1-브로모프로판 (6) 2-브로모프로판 (7) 에피클로로히드린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페 놀 ※ 용량비율이 (5),(6),(9)는 0.3퍼센트, 그 외는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 (10)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11)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1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3)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14)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용량비율이 (14)는 0.3퍼센트, 그 외는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가스 상태 물질류 (15) 산화에틸렌 ※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4. 산ㆍ알칼리류 (16) 황산(pH 2.0 이하) ※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의무이행사항] ˚ 취급기준 준수 ˚ 취급일지작성→화통시스템 사용/운영>취급일지작성 ˚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 -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도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물질명.사용량.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비치 -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 [이행시기]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벌칙]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리물질
7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물질(노동부)
6 화관법
5 화관법
[조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홉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 및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 혹은 부식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1.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2.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 3. 유해화학물질이 밀폐 용기에 저장되어 이송, 하역·적재 및 보관 시 취급자가 흡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고대비물질
4 화평법 등록대상기존물질
3 화평법 금지물질(환경부)
2 화평법
1 화평법 유독물질
허가물질(환경부)
제한물질(환경부)
금지물질(환경부)
등록대상기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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